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은 또 다른 안보 관련 문제 후방 경비

기사 제공처 : 약산소식지 / 등록기자: 허예주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허예주"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출처: 이투데이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60622n23513)

국방부 장관이 후방 경계를 민간 사설 업체에 맡기겠다고 6월에 이야기가 나왔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업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회사이다. 군 병력이 부족해서 후방 경계를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했지만, 병력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 급속한 조치 같다.

모든 문제는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장기적 해결책이 된다.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해결책을 급하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후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태가 오기도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후방 경계를 맡기겠다고 거론된 업체에 대한 논란이다. 거론된 업체는 최대주주는 지분 25.65%를 보유한 일본 보안기업 세콤(SECOM)이며, 세콤의 대주주 지분 구조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 전범·금융자본인 미쓰비시계열과 관련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항일운동의 상징인 백범 김구 기념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등 독립기념 시설들의 보안 경비업무를 이 업체가 맡고 있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기념관은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업체로 바꾸었다.

민간 업체가 안보를 맡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전범 기업이 맡는다면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 제국에 36년간 지배당했다. 그 결과 일본은 군대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자기들을 지키겠다는 자위대이다. 자위대는 한미 군사훈련을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확대하여 참여하려고 한다. 그 기회를 통해 호시탐탐 전투 훈련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런 나라 업체가 후방 경계를 맡겠다는 것도 불안한데, 전범 기업이 대지지주인 회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맡는다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이 간다. 상식적인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미쓰비시(三菱)는 메이지유신 2년 뒤인 1870년 설립되었고, 일본 군국주의 대외 침략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해운·탄광·조선·제철업으로 시작한 기업으로, 미쓰비시제 전투기와 군함과 무기가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쓰이면서 덩치가 커진 기업이다. 한국의 재벌이 있기 전 일본에는 자이바츠(財閥)가 존재했다. 패망 후 자이바츠는 분해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명맥이 남아 있는 기업이다.

미쓰비시가 성장한 것에는 전쟁 호황만이 이유가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안다.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해서 재료와 노동 등에 쓰인 비용을 빼고 나머지 이윤을 얻는다. 미쓰비시는 이윤 축적 과정에서 노동에 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 전쟁 물자 생산이라는 명분으로 일본 제국주의 비호 아래 식민지 조선인의 노동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썼기 때문이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을 노예에 가깝게 부리며 기업이 컸고,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미쓰비시가 일제강점기에만 한국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다. 해방 후에도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정치인은 미쓰비시 이윤을 불리는데 협조했다.

포항제철 건설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도입된 대일 청구권 자금의 상당 부분이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미쓰비시상사는 일본 제철업계의 참여를 조율하는 간사 회사를 맡았다.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제철 설비와 기계를 독점적으로 수출하며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

게다가 한국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설비 금액이 일본이 제공한 자금 규모를 커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출처: 한국일보(https://v.daum.net/v/M0PGzlk8VD)

게다가 일본의 기술을 배워서 한국의 기업을 키우겠다는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하청과 비슷한 상황을 낳았다. 현대자동차가 초기에 포니와 같은 독자적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쓰비시자동차로부터 기관 및 변속기 기술을 도입했다. 미쓰비시는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보유하며 배당금 이익을 챙겼고,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1967년 당시 미쓰비시 은행은 일본 금융기관 중 최초로 서울 지점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대일 차관 사업을 독점하며 금융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미쓰비시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간접적이라고 해도 미쓰비시가 대주주인 일본 세콤, 그리고 일본 세콤의 대주주인 한국 보안업체가 국군이 지켜야 할 후방 경비업무를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