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2026년 8월 31일 「특수교육 발전·향상 15차 5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30년까지 학령기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취학률을 97% 이상으로 유지하고, 통합성과 보편성을 갖춘 고품질 특수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에는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장애인연합회가 참여했다.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의 교육·복지·건강·진로 문제를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구조다.

　계획은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특수교육 자원의 확대다. 인구 20만 명 이상인 현급 지역이 기준에 맞는 특수교육학교 한 곳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15년제 특수교육학교 설립을 장려한다.

　둘째는 학생별 교육배치의 개선이다. 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 일괄적으로 배치하기보다 학생의 특성과 지역환경을 평가해 일반학교 통합교육, 특수학급, 특수학교, 방문교육 등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한 학생, 한 방안’ 원칙과 지역 내 학생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일반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학생은 가까운 일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도록 지원한다. 이는 학생을 분리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도록 하는 통합교육의 확대를 의미한다. 다만 교사와 보조인력,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

　셋째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개선하고 자폐성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결해 학교 졸업 이후의 자립과 사회참여까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넷째는 디지털화다. 중국은 AI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자료와 보조공학을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인식과 음성합성은 시각·언어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고, 화면읽기와 자막, 의사소통 보조도구는 수업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장애특성과 학습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교사가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장애학생의 건강·행동·학습데이터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다섯째는 재정과 교원 지원, 국제교류의 확대다. 특수교육학교뿐 아니라 장애학생을 받아들이는 일반학교에도 시설과 교원, 전문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교사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연수와 협력수업 역량이 요구된다.

　한국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확대해 왔지만 특수교사 부족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 과밀학급, 진로·직업교육의 한계가 계속 지적된다. 중국의 계획에서 주목할 부분은 취학률 목표와 함께 교육의 질, 디지털 지원, 취업과 평생발달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취학률 97%는 중요한 목표지만 학교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교육 정책은 숫자를 높이는 데서 출발해 장애학생의 학습경험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돼야 한다.

참고자료·출처

• 중국 교육부 등 7개 부처, 「특수교육 발전·향상 ‘15·5’ 행동계획」, 2026년 8월 27일 작성·31일 발표.
• 중국 교육부·신화통신, 2030년 학령기 장애아동 의무교육 취학률 97% 이상과 5대 중점과제 발표.
• 중국 국무원, 행동계획 승인 및 특수교육의 디지털화·보편화·국제교류 추진.

[중역] 中国特殊教育提出2030年义务教育入学率保持在97%以上

“十五五”行动计划部署融合教育、孤独症学生支持和数字化特殊教育

　　中国教育部等七部门于2026年8月31日发布《特殊教育发展提升“十五五”行动计划》。计划提出，到2030年，适龄残疾儿童义务教育入学率巩固在97%以上，基本形成优质、融合、普惠的特殊教育发展格局。

　　教育部、国家发展改革委、民政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卫生健康委和中国残联共同参与这一计划。这说明残疾学生的教育、健康、福利和就业需要多个部门共同支持。

　　计划提出五项重点任务。第一是扩大特殊教育资源。支持人口20万以上的县级地区办好一所符合标准的特殊教育学校，并鼓励有条件的地区建设从学前教育到高中教育相互连接的十五年一贯制特殊教育学校。

　　第二是改善残疾儿童的教育安置。各地需要根据学生特点和地区条件，选择普通学校随班就读、特殊班、特殊学校或送教上门等方式，并落实“一人一案”政策。

　　能够适应普通学校生活的残疾儿童，应优先进入附近的普通幼儿园和中小学，与同龄学生一起学习。但是，如果学校缺少教师、辅助人员和无障碍设施，融合教育可能只停留在形式上。

　　第三是提高教育质量。计划提出改革特殊教育课程和教学方法，提高孤独症儿童教育水平，并把职业教育与就业相连接，帮助残疾学生毕业后实现独立生活和社会参与。

　　第四是推进数字化。人工智能和数字技术可以为残疾学生提供个性化学习资料和辅助工具。语音识别、语音合成、屏幕阅读、字幕和辅助沟通工具能够帮助学生参加课堂学习。

　　但是，技术不能解决所有问题。教师需要准确了解学生特点，选择合适的工具。同时，应防止过度收集学生的健康、行为和学习数据，并保护个人信息。

　　第五是加强经费、教师和国际交流。除了特殊教育学校以外，接收残疾学生的普通学校也需要获得设施、教师和专业人员支持。普通教师也应接受基本的特殊教育培训。

　　97%的入学率是重要目标，但学生登记入学并不等于教育权已经得到充分保障。残疾学生还需要真正参加课堂活动，与同龄人建立关系，并根据自己的能力准备未来职业。特殊教育政策最终应通过学生的学习经历和生活质量来评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