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기업의 무질서한 해외 경쟁을 막고 현지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침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6년 9월 1일 ‘자동차기업 해외 경쟁질서 유지 지도 의견’을 공개했다. 문서 작성일은 8월 24일이며 전체 내용은 4개 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진출, 이른바 ‘출해(出海)’를 판매량 중심에서 책임경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가격을 급격하게 낮추거나 단기간에 판매망을 확대할 경우 현지 산업과의 갈등이 커지고 중국 브랜드 전체에 대한 규제와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침은 해외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용과 국제시장의 수급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가격을 크게 또는 빈번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피하고 판매가격과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요구했다. 숨겨진 비용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판매도 경계 대상에 포함됐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구체적이다. 기업은 진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현지 기후와 도로환경, 소비자의 운전습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판매 이후에는 부품 공급과 정비, 품질보증, 리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차량만 판매하고 사후서비스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외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자동차의 핵심인 데이터 규정도 강조됐다.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위치, 영상, 운전자 정보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 규정을 따라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사용·저장·국경 간 이전 과정에서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는 현지 노동법 준수,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이 제시됐다. 환경보호와 탄소배출, 지식재산권, 독점금지 규정 역시 준법경영의 범위에 포함됐다. 중국 기업이 현지 공장을 건설할 때 토지와 세제혜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환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문서는 일반적인 지도 의견이어서 모든 조항이 곧바로 독립된 법률상 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무부를 비롯한 3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평가와 행정지도, 산업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경쟁은 이제 생산비와 판매량만의 싸움이 아니다. 현지 법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으며 소비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이번 20개 조항은 중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제동장치이면서 세계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경영안내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中国汽车“出海”，进入合规竞争时代
20项内容覆盖价格、数据、劳动和环境，从低价出口转向本地责任经营
中国政府发布综合性指导意见，要求汽车企业避免在海外进行无序竞争，并加强本地合规经营。商务部、工业和信息化部、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于2026年9月1日公布《关于维护汽车企业海外竞争秩序的指导意见》。文件日期为8月24日，共分4章20条。
这份指导意见的核心，是把中国汽车产业“出海”从追求销量转向重视责任经营。如果企业在海外市场快速降价，或者在短时间内过度扩大销售网络，可能加剧与当地产业的矛盾，并引发对整个中国汽车品牌的限制和不信任。
指导意见要求企业在制定海外销售价格时，合理考虑生产成本和国际市场供求。企业应避免大幅、频繁调整价格，防止扰乱市场秩序，并向消费者公开销售价格和各种附加费用。隐藏收费、虚假宣传和夸大宣传同样需要防范。
对产品与服务的要求也更加具体。企业进入海外市场前，需要评估当地政治、经济和社会安全风险，根据当地气候、道路环境和驾驶习惯提供合适产品。汽车销售后还要建立零部件供应、维修、质量保证和召回体系。只销售汽车而不承担售后责任，无法形成可持续的海外业务。
指导意见特别强调智能汽车的数据管理。网联汽车和自动驾驶汽车收集的位置、影像和驾驶者信息，应遵守各国个人信息保护法与数据安全规定。企业在数据收集、使用、储存和跨境传输过程中，都要遵守当地法律并保护用户隐私。
在劳动和就业方面，企业要遵守当地劳动法，提供公平就业机会，并开展职业教育和技能培训。环境保护、碳排放、知识产权和反垄断规定也属于合规经营范围。中国企业在海外建设工厂时，不能只考虑土地和税收优惠，还要管理对就业、环境和当地社区的影响。
这份文件属于指导意见，并不意味着每一条都可以立刻成为独立的处罚依据。但是，由商务部等三个中央部门共同发布，今后很可能成为企业评价、行政指导和产业政策的重要标准。
中国汽车产业的海外竞争已经不再只是成本与销量的竞争。理解当地法律、与社区建立信任、安全管理消费者数据，正在成为新的竞争力。20项要求既是对中国汽车企业的约束，也是企业在全球市场长期发展的经营指南。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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