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특수교육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장애인연합회 등 7개 기관은 ‘특수교육 발전 향상 15·5 행동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동계획은 2030년까지 학령기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입학률을 97%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히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넘어 학습의 질과 교육 형평성, 학교생활 적응, 졸업 이후의 직업과 사회참여까지 지원하는 포용적 특수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특수교육의 외형은 지난 10여 년간 크게 확대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특수교육학교는 2464개, 재학생은 92만7000명, 전임교원은 8만5100명에 이르렀다. 2012년과 비교하면 학교 수는 약 33%, 학생 수는 145%, 전임교원은 95% 증가했다.
새 계획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유아특수교육과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의무교육 단계에 집중됐던 지원을 취학 전 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으로 확장해 장애학생이 생애 전 과정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교육의 질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포용교육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업자료와 평가방법을 조정하고 보조교사, 상담, 재활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일반교사에게도 장애 이해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된다. 온라인 수업자료, 화면 읽기와 음성인식, 자막·수어 변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등은 장애학생의 학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학생의 학습속도와 어려움을 분석해 개인별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디지털화가 새로운 격차를 만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장비를 보급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교육효과가 제한된다. 장애학생의 건강·학습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수집범위와 사용목적, 보관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97%라는 수치는 중요한 목표지만 특수교육의 성과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학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는지, 졸업 후 자립과 취업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중국 특수교육의 다음 단계는 ‘얼마나 많이 입학했는가’에서 ‘얼마나 잘 배우고 성장했는가’로 평가기준을 전환하는 데 있다.
中国特殊教育，2030年不仅要达到97%
七部门发布“十五五”行动计划，从保障入学转向融合教育、数字教育和终身发展
中国发布了适用于2026年至2030年的新一轮特殊教育发展计划。教育部、国家发展改革委、民政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卫生健康委和中国残联等七部门，共同制定了《特殊教育发展提升“十五五”行动计划》。
行动计划提出，到2030年，适龄残疾儿童义务教育入学率保持在97%以上。政策目标不只是让残疾儿童进入学校，还要提高学习质量和教育公平，帮助学生适应学校生活，并支持他们毕业后的就业和社会参与，建立更加包容的特殊教育体系。
过去十多年，中国特殊教育规模明显扩大。教育部数据显示，2025年全国共有特殊教育学校2464所，在校生92.7万人，专任教师8.51万人。与2012年相比，学校数量增长约33%，学生数量增长145%，专任教师数量增长95%。
新计划重点补充过去相对薄弱的学前特殊教育和高中阶段教育。支持范围将从义务教育扩大到学前教育、职业教育和高等教育，使残疾学生在人生各阶段都能继续学习。
提高融合教育质量也是重要任务。把残疾学生安排到普通学校，并不等于真正完成了融合教育。学校还需要调整教材、教学方式和评价方法，并提供助教、心理咨询、康复和医疗服务。普通教师也需要掌握残疾理解和个别化教育计划等专业知识。
数字技术的使用范围将进一步扩大。在线教材、屏幕阅读、语音识别、字幕和手语转换、个性化学习程序，都可以提高残疾学生的学习便利性。人工智能还可以分析学生的学习速度和困难，为不同学生提供合适的资料。
同时，也要防止数字化造成新的差距。如果只提供设备，却没有教会教师和学生如何使用，教育效果就会受到限制。残疾学生的健康和学习信息属于敏感个人信息，应明确规定收集范围、使用目的和保存时间。
97%是一个重要指标，但不能说明特殊教育的全部成果。还应观察学生能否真正参与课堂、是否及时得到支持、毕业后能否实现自立和就业。中国特殊教育下一阶段的评价标准，需要从“有多少人入学”转向“学生能否真正学习和成长”。
참고자료·参考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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