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금리닷컴TV의 임동원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부동산규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도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하였으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규제지역위주로 설명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입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내 구입자금목적의 주담대를 일으키는 경우 6개월내 전입의무과 부과가 되구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후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자금목적의 주담대가 금지가 되구요. 하지만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보셔야 할 부분은 의무거주 기간은 없기 때문에 전입을 하루라도 넣고 빼시면 별 상관이 없으시니 참조부탁드리구요!
이어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9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투기지역은 LTV40%, 조정지역은 LTV50%가 적용이 되구요. 시가 9억초과 15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투기지역은 9억까지 40%, 9억초과 15억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조정지역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LTV 50%, 9초과 15억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LTV30%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규제지역내 15억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계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사업자담보대출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업자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은 우측상담의 동영상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사업자담보대출에 대한 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70%, 2주택자의 경우에는 LTV60% 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세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9억이하, 조정지역은 8억이하이어야 하구요. 소득은 부부합산기준으로 9천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생애최초로 구입자금목적의 주담대를 받을려고 할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까지 서민실수요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을경우에는 최대한도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서민실수요자의 LTV를 살펴보면 투기지역에서 6억이하의 구간은 LTV 60%, 6억초과 9억이하의 구간은 LTV50% 가 적용이 되구요.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5억이하의 구간은 LTV70% , 5억초과 8억이하의 구간은 LTV6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투기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6억이하의 주담대를 받을려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도가 3.6억까지이고 6.8억 초과 ~9억이하의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최대한도가 4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구요.
조정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5억이하의 주담대를 받을려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도 3.5억까지이고 5.83억 초과 ~ 8억이하의 주담대를 받을려고 한다면 무조건 최대한도가 4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DSR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22년 1월 1일 부터는 2억이상의 가계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권은 DSR 40%, 비은행권은 DSR50%가 적용이 되구요. 2022년 7월 1일 부터는 1억이상의 가계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권은 DSR40%, 비은행권은 DSR5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연봉만큼의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면 이제 주담대는 한도가 크게 축소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대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할 것없이 구입자금목적의 주담대를 받을수가 없구요. 2019.9.13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주택은 대출심사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심사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은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있구요. 위반시에는 대출금이 회수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일 뿐이고, 또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내용에 대해서 촬영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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