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일부 지역에서 해제했던 규제가 더 넓은 범위로 재도입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허가 없이 집 못 산다… 강력해진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약 40만 호)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6㎡(약 1.8평) 이상을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성 매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해졌다”며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의 대출 신청 건수는 규제 발표 이후 30~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발표 한 달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시장 신뢰도 하락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시 전면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매수·매도자 모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 vs 거래절벽… 부작용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한 대출 상담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물이 줄고 호가는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출이 까다로워져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강화되면서 허가 신청 과정이 복잡해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규제는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일관된 정책과 실수요자 보호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기조와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기 수요 차단과 함께 실거주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책 일관성과 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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